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일부 국지적 불안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내년 은행권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각각 45%와 6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전후 단계별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대외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부는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한 설득노력을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초기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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