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불경기 속 주택건설 급증, 은행들 가계대출 태도 완화 때문"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불경기 속에서도 주택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로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 완화'를 꼽았다.

KDI는 이날 '최근 주택 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 건설의 급증은 경기보다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회복기에 연평균 9.2% 늘었다. 그러다 최근엔 연평균 18.8%나 급증하는 추세다. 일각에선 주택건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낮은 성장세가 나타나는 점을 들어 향후 주택건설 상승세 둔화와 경기 전반의 부진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KDI는 최근의 주택건설 급증이 경기와 큰 관련이 없다고 진단했다. 주택건설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계수(10년 이동)는 통상 0.2~0.5 정도였다. KDI 분석 결과 최근엔 주택건설과 이외 부문의 관련성이 낮아지면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택건설과 경제성장률의 선·후행성도 관찰되지 않는다.

KDI는 주택착공의 변동이 과거에는 국내총소득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가 요즘은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에 더 많이 좌우된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 변화와 1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주택착공 흐름이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최근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가계대출 태도를 크게 완화한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주택착공면적 증가율이 0.4%포인트 정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에는 그 정도가 약했고 통계적 유의성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KDI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KDI는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내년 이후 주택건설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주택건설의 성장 기여도는 예전보다 확대됐다. 올 상반기 주택건설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0%)을 1.0%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내년 들어 주택건설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을 0.4∼0.5%포인트가량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건설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건설업체의 수익성도 악화할 여지가 있다"며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최근 주택 관련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주택건설이 급증한 것은 다른 생산 부문의 기대수익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