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떡 한 상자' 김영란법 1호 재판…“직무관련성이 쟁점”

김영란법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후 전국 1호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18일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수사관에게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냈다.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냈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자진 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다. A씨는 4만5000원짜리 떡은 선물 상한액 5만원에도 미치지 않으며, 사회규범 상 허용될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어제 법원에 넘겼다.

김영란법과 관련, 애매한 처벌과 규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판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