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의 습격, 서민들이 운다

집값 폭주 원인과 대책…시장선 의견 엇갈려
보금자리론 요건강화·DSR연내 도입…"애꿎은 실수요자까지 피해 우려"
"초고속 상승세, 강력한 대책 우선"…'전매제한·DTI심사 강화' 강경론도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주택 수요가 몰리는 근본 원인은 저금리다. 대책을 내놓으려면 애꿎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값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다.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큰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발(發)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또 한번 규제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소식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투기수요로 오르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층에 피해 주는 대책은 금물= 우선은 '누르고 보자'식의 정책적 접근이 서민층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보금자리론을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급증에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주택가격 9억원에서 3억원 이하, 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사실상 수도권 집값이 3억원 이상을 대부분 넘어 내집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은 은행에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 향후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보금자리론의 요건 강화로 서민층이 빠지게 되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보금자리론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기와는 거리가 먼데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연내 도입도 서민들이 우려하는 요소다. 정부는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DSR을 2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생계형 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서민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1~9월 신규 취급액중 52.3%인 73조원이 주택구매가 아닌 '생계형 대출'로 집계됐다.

이에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실수요자와 서민층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세밀한 시장 분석이 우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현재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저금리로 인한 부동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로는 안돼= 집값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조기 진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집값이 지금의 속도로 계속 오를 수 없는 만큼 연착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오는 12월 미국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지금 시장상황을 톤다운 시키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금리인상과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따져 보면 부동산에서 돈이 빠져나갈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전매제한 강화와 더불어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 강화와 같은 좀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저금리에 투자처가 없는 돈이 강남 재건축 일대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만큼 '거품' 끼였다고 보는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DTI심사 상화와 같은 미시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맞춤형으로 타겟팅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더라도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강남에서 강북권과 수도권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풍선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고준석 신한은행 PWM 부동산투자자문TF 팀장은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풍선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