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모든 길 열어놓고 맞이할 것"…朴, 탈북 권유 수위높여

"北주민 인권 위해 정보 계속 전달"…안팎으로 체제흔들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의 통일대화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의 '통일대화'에서 "탈북주민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역할까지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면서 탈북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탈북주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북한체제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탈북민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거론해 북한 안팎에서 동요를 일으켜 체제를 흔들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북한주민과 탈북민을 통한 체제흔들기 구상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서독과 동독 통일이 결국 정보전달의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게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도 1989년 고르바초프 구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에게 개혁을 촉구하며 말한 "늦게 오는 자는 인생의 벌을 받는다"는 표현을 빌렸는데, 독일통일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탈북민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야당을 향해서는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북한 난민을 수용하면서 정상적인 서울 생활이 가능하겠냐"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북한정권 눈치보기로 치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