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은 13일 국정감사에서“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한 해 주택보증실적이 150조에 달하고 있지만 2016년 월세대출 실적은 고작 2억7천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와 HUG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주거안정 월세대출 집행현황(실행건)’에 따르면,‘주거안정 월세대출’실적은 ▲취업준비생 36건 2억4792만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30건 1억9152만원 ▲근로장려금수급자 157건 10억6632만원 ▲사회초년생 27건 1억8648만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까지 상반기 집행실적은 40건 2억7000만원에 그칠 정도로 HUG의 월세대출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HUG는‘주거안정 월세대출’출시 당시인 2015년 500억원(목표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8%인 210건 14억원에 그쳤고, 2016년에는 별도의 목표액도 세우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반면, 월세거래는 ▲2012년 45만122건 ▲2013년 54만388건 ▲2014년 60만866건 ▲2015년 65만778건으로 2012년 이후 무려 44.6%(20만122건)나 증가했으며, 2016년 6월까지 상반기에만 34만3814건에 이를 정도로, 서민경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부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전세 거래량은 줄고 월세는 빠르게 늘고 있는 월세시대가 도래했지만, 목표액조차도 세우지 않는 등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처는 너무 안일하다”며,“대출 절차를 간소화해 진입 문턱을 낮추고 다른 대출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월세대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72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저리로 매달 30만원씩 빌려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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