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향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 주민에게 탈북을 촉구 내지 권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런 접근 방식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처음 언급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하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별도로 메시지를 처음 던졌다.
통일부는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통합 대비를 목표로 탈북민 지원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에는 현금지원이 중심이었으나 2005년부터 인센티브를 토대로 하는 자립·자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됐다. 2013년 9.7%였던 탈북민 실업률은 지난해 4.8%까지 떨어졌다. 탈북민 생계급여 수급률도 2013년 35.0%에서 작년에 25.3%로 약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들어 늘어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관련해 북한 체제 균열 조짐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붕괴로 이어지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요인이 되느냐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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