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품귀 ‘한정판’이미지만 심어준 실효성 없는 대책"
"규정 무시하고 수입쌀 저가방출, 국산 쌀값 하락 부채질만"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수입쌀을 유통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시장 쌀값 안정을 위해 수입쌀 판매물량 조절에 나섰지만 실효성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에 그치며 쌀값 하락을 여전히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출물량·횟수만 줄였을 뿐 실제 시장 판매량은 그대로 여서 오히려 수입쌀 품귀현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추석 전 2주간 방출계획물량 2천톤(주당 1천톤) 가운데 931톤(계획물량의 47%)이 판매됐으나 계획물량을 1천톤(주당 500톤)으로 절반으로 줄인 추석 후 2주 동안에도 927톤을 판매, 계획물량의 93%가 소진됐다.
이 의원은 또 aT공사가 규정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수입쌀을 저가에 방출, 국산 쌀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미곡 관리지침에서는 ‘시판용 수입쌀 판매가격은 당해 시판용 수입쌀과 비슷한 품위와 곡정의 국산 쌀 도매가격 수준에서 방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T공사가 올해 판매한 수입살 평균 최저가격은 태국산의 경우 국산쌀 대비 절반값에 불과한 945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산은 국산 쌀값의 75%(1,354원), 중국산은 67%(1,222원)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할 aT공사가 국내 수요처를 핑계로 수입쌀을 국내에 유통시키면서 역대 최악의 쌀값 대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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