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거스 디턴 "한국은 빈곤에서 위대한 탈출 성공한 국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28일 "한국은 빈곤으로부터의 위대한 탈출에 성공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디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공동으로 연 '2016 KSP 성과 공유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KSP는 협력 대상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바탕을 둔 정책 연구, 자문, 교육훈련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지식집약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2004년부터 KDI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턴 교수는 "지식과 아이디어가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들은 계몽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동아시아와 인도 등 신흥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아니라 유입된 지식을 현지사정에 맞춰 적용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선진국이나 다자개발은행(MDBs)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에 자금을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이 부족한 개도국은 원조를 받더라도 그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며, 오히려 원조는 개도국 개인과 국가 간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계약, 즉 제도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턴 교수는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도국에서 제도의 정책역량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