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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힘이 곧 평화야"…국방력 강화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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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7일(현지시간)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내세우며 국방력을 대폭 증강하는 공약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30일 이내에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국방부에 마련토록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중요한 세 단어를 언급하기 위해 왔다. 그것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다"고 주장했다. 힘을 통한 평화는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것으로, 군 지도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오바마 정부의 감군 정책에서 벗어나 "미 육군을 54만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해병대는 36개 대대로, 공군 전투기도 1200대로 각각 늘릴 것"이라며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하고, 해군 순양함 22척에 대해서도 척당 2억200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현대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력 대폭 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을 증진하고, 역내 안정성을 높이며, 세계 각지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역사는 미국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위험이 가장 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우월한 군사력을 토대로 갈등을 피하고 예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 국방부에 대해 2013년 발동된 미국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조치를 폐지하고 국방력 증강에 관한 새로운 국방예산안을 제출토록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국방 공약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킨지 이글렌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그의 공약은 재임기간 4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뿐 더러 550억~6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진지한 국방 정책이 아니라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앤서니 코즈먼 국방전략전문가는 "포괄적인 공약은 국방 전략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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