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도지사 “지방의 중요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지방의 중요한 문제는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밝힌 지론이다.

안 지사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20대 국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이양 하는 특별법을 입법화 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행정과 중복돼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선별, 해당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일괄이양 하자는 것이 요지다.

도와 함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명수·백재현·박남춘·진선미·소병훈·표창원·김영진 국회의원 등도 안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뜻을 함께 했다.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미를 살리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은 필요하다”며 “토론회가 지방 이양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연구위원은 제주도와 일본, 독일 등 국내외 사례를 인용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단위 이양을 위한 법적 근거로 개별법 정비가 아닌 ‘일괄이양’ 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지역 주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이 지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며 금강 녹조 및 물고기 떼죽음, 유성기업·갑을오토텍의 노사분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종합행정 기관으로서 지자체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들을 이양 받아 수행하는 것이 옳다”며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나 보충성의 원칙에서 볼 때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정부 건의 및 입법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2017년 대선주자들에게 ‘더 나은, 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일괄이양의 공약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