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도덕적 해이 방지하면서 서민 금융 지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는 ‘금융 포용’의 기본철학을 토대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채무조정·채권추심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6월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했고, 지난 1월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캠코), 나이스신용평가 등 관계자들은 장기연체자와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짚었다. 장기연체자와 연체 없이 대출금을 납부하는 상환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임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