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대정부질문 '막말 사태'로 첫 시험대 올라

이장우 "김동철, 윤리위 제소"…'유명무실' 오명 벗을지 주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김보경 기자] 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 본회의장 '막말 파문'으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윤리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고성, 반말로 논란을 빚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윤리위 제소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막말 의원'이 국회에서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문제는 국회 개혁의 선봉에 서야할 윤리위가 과연 그럴만한 추동력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14대 국회인 1991년 5월 출범한 윤리위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의원 자격, 윤리심사, 징계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윤리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윤리위원들도 매번 사안을 두고 여야마다 입장이 갈렸다. 이번 막말 사태도 마찬가지다. 윤리위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김 의원이 다른 질의자보다 예민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리위원으로서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이는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누구보다 높은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야 할 윤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는 회기마다 18개 상임위원장 '나눠먹기'에 포함시키곤 했다.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들도 정치적 고려를 피해가기 어려워 독립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14대 국회 이후 윤리위에 회부된 190건의 징계안 중 가결된 것은 12건에 불과하다. 61건이 부결ㆍ폐기ㆍ철회됐으며 나머지 115건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기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가결된 징계 대상은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강용석 전 의원이 유일하다.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던 그는 '3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 개혁을 놓고는 물밑에서 여러 대안이 등장하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국회의원을 윤리위원에서 배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윤리위 산하 민간인 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위로 격상시키면 된다"고 제안했다. 현재 민간 자문위원회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미국처럼 감봉ㆍ징계 등이 포함된 세세한 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윤리위에 최소한 민간인 외부인사를 과반 이상 참여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선 영국 의회처럼 정부,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법적 강제력을 지닌 독립기관의 출범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