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방재정개혁안은 소탐대실의 전형적 정책"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내용과 형식 모두 문제가 있다며 소탐대실의 전형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11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이번 정부안을 살펴보면 일단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진행 형식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내용면에서 보면 새로운 재원마련없이 하향평준화 안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과도 맞지 않다. 파이를 늘려 상향평준화를 하자는 게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며 "이것은(지방재정개혁안)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우는 하향평준화"라고 강조했다.

또 "형식에 있어서도 교부금 개정 시행 1년만에 또 바꾼다는 점과 해당 경기도 및 지자체와 소통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소탐대실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놨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