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급물살]산업개혁 박차…기업 구조조정 꺼내든 당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총선 이후 정부가 '산업개혁'을 새로운 화두로 꺼내들며 조선, 철강, 해운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탔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자체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놨고, 여야 지도부 또한 연일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고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조선, 철강, 해운,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부실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구조조정 협의를 위한 '여·야·정(與·野·政) 정책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방식과 전제 등에 있어서 입장차는 보이고 있지만,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방향만은 일치한다. 부실기업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할 시점이란 공감대다.

기업 구조조정이 경제 분야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본격적으로 부각한 것은 작년 말부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해왔다.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통과시키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재입법해 제도적인 틀도 마련했다.

오히려 총선 등으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산업개혁 카드를 한발 늦게 꺼낼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유일호 경제팀이 산업개혁 카드를 내민 것은 통화ㆍ재정정책을 이용한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상황이 장기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에 의지한 좀비기업이 늘며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 마디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한계기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을 조속히 정리하는 한편, 여기에 민간 기업과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해 중장기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에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더민주당까지 적극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는 5대 업종 외에도 글로벌 산업동향과 공급과잉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 업종을 추가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