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못찾으면 지정병원인 국립서울병원에서 감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는 가족간 경영권 분쟁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이달 초 열린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선정 관련 첫 심리가 관심을 받은 이유다. 두번째 심리는 다음달 9일 열린다. 그에 앞서 양측은 어느 병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받을지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 측은 다음주께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달 그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성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병원 지정 합의 결과를 감안해 다음달 9일 2차 심문기일에는 감정 병원이 결정된다. 그 이후에는 해당 병원에 통보해 담당의사, 감정인을 선정하고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그 결과가 재판부에 송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전 과정은 약 5~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신 총괄회장 측은 보고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본래 취지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려는 것이라는 배경을 언급, 신정숙씨의 오빠에 대한 성년후견인 신청이 제도에 대한 오용·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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