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에 강력 대처
최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것)' 문제와 1회용 주사기 사용에 따른 감염 확산 사태가 불거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전담 관리 조직, 인력이 구성돼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구성되는 두 개 팀은 역할을 분담한다. 의료기관 제도개선팀은 ▲제도개선 기획 ▲의료기관 개설지원 ▲의료기관 위해대응 지원에 나선다. 의료기관 조사지원팀은 ▲사무장병원기획조사 ▲협동조합 개설기관 실태조사 ▲사무장병원 환수 등의 임무를 맡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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