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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뒤 동전 퇴출]덴마크는 동전無…스웨덴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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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뒤 동전 퇴출]덴마크는 동전無…스웨덴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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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은행이 '동전없는 사회' 추진을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현금없는 사회'만들기 추세에 동참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전날 한은에서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 방안을 담은 '지급결제 비전 2020'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동전 없는 사회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폐 사용으로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선불카드를 통해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현금이 필요 없는 요금 지불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일부 예상되지만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화폐없는 사회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는 덴마크로 지난 2014년 덴마크 국립은행은 2016년 말부터 자국화폐인 덴마크 크로네의 자국 내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덴마크는 향후 화폐생산은 해외로 아웃소싱(outsourcing)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소매 업종에 대해 현금 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중이다.

스웨덴은 대중교통요금의 현금 결제를 제한하고 약 70%의 시중 은행이 전자 결제수단만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금지급기(ATM)마저 없애는 추세다. 아이들의 용돈, 교회 헌금, 심지어 노숙자가 거리에서 잡지를 팔려면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전자결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북구권에서 시작한 현금없는 사회추세는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프랑스는 2014년 발표한 현금 폐지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금 결제 상한액을 1000유로로 제한하고 있다. 벨기에는 5000유로, 스페인은 2500유로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구입하지 못한다.
비서구권에서는 이스라엘이 현금없는 사회 추진 대열에 앞장서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14년 5월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발족시켰다. 초기에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현금거래를 허락하지만 이스라엘 내 가능한 모든 거래에서 전자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

현금없는 사회 추진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은 주로 사회 안정 측면에서 현금 사용으로 유발되는 각종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미주리주가 저소득 층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현금과 교환 가능한 쿠폰에서 기명식 전자결제카드로 전환한 이후 범죄율이 9.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특히 현금 보유와 관련된 강도와 절도가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여신금융연구소 관계자는 "현금사용비중과 지하경제 비중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며 "화폐 사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현금 보유와 관리비용을 높이는 방안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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