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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실현 가능성은?…재원마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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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7년에 인천구간 일반도로화 추진… 시민단체 "국비 확보 및 시 재정 부담 대책 없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을 일반도로화 하겠다는 인천시 계획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비 확보 방안이 불투명해 시가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을 체결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10.45km 구간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2017년까지 이관하기로 한 것이다.
이관 시점은 경인고속도로를 대신해 인천항의 물동량을 수송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이 준공하는 때에 맞췄다.

시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하면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의 일반도로화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가정오거리∼문학나들목 혼잡도로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1년간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경인고속도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일반도로화할 것인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고 사업비 규모 등을 산정한다.
시는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을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놓은 점을 고려,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일반도로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송도에서 검단까지 남북간 통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도화IC와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를 연결하는 지하터널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반도로화의 밑그림만 그려져 있을 뿐,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상태다.

시가 국토부와 협약한 내용에서도 정작 중요한 사업비 부분이 빠져있다. 사업비 부담 주체가 누구이고, 국비 지원은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설령 국비확보가 되더라도 지금의 인천시 재정형편상 시가 부담할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채무비율(지난 3월말 기준 39.9%)이 가장 높은 인천시는 재정위기 예비단체로 지정되는 등 재정상황이 최악이다. 매년 세입이 세출보다 5000억원이 부족한 기형적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2018년가지 부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인천시가 무슨 방법으로 대규모 사업비을 확보할 것인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인천참여예산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인천시민이 겪은 피해가 크다. 일반도로화 사업비를 모두 시비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면 협약체결 이전에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웠어야 한다"며 "국비 확보 방안 없는 국토부와의 협약은 알맹이 없는 졸속협약"이라고 비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이관은 2017년에 시작된다. 하지만 시는 일반도로화가 당장 이뤄질 것처럼 착시현상을 주고 있다"며 "시비가 수천억원 이상이 들지도 모를 사업을 (여론수렴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이관받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방향에서 일반도로화 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없다 "며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 사업비 규모는 어느정도 될 지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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