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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추진에 반대…“통행료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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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서울시 ‘제물포 민자터널’과 연계시 인천시민 통행료 부담 두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정부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서울시가 추진중인 제물포 민자터널이 완공될 경우 인천시민의 통행료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시경전철 사업 등을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수익형(BTO)·임대형(BTL) 민자사업과 다르게 정부가 시설투자비·운영비용을 일부 떠안는 ‘위험분담형’이나 ‘손익공유형’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기획재정부는 서인천∼신월나들목 구간 지하도로화에 새 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키로하고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지역에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에는 환영하면서도 민간투자 사업방식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 노선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지하화를 통해 고속도로기능을 복원시키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높은 민자방식 보다는 통행속도를 배가시키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는 재정사업(국비사업)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기능도 사실상 상실한 상태임에도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현재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하화가 민자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면 인천시민들은 또다시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인고속도로는 1일 통행량 최대 16만1385대로, 설계용량대비 121%에 달해 서비스수준 F등급에 해당하는 고속도로이며 투자비의 220%를 회수한 상태이다. 또 30년이 경과된 고속도로에는 통행료를 폐지하고 있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제외됐다.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의 서울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서울시가 민자터널인 제물포터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연계되면 서울과 수도권 서부권을 오가는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와 도로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현행 고속도로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서울시의 제물포터널과 연계해서 보면 인천시민은 서울까지 가는데 엄청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민자방식일 경우 통행료 폐지 운동을 전개했던 인천시민들에게 되려 ‘통행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대응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실련,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인천YMCA 등 지역 시민단체는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47년이 지났고 건설유지비용도 2배 이상 회수했지만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법치주의 훼손 등을 이유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운동을 벌여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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