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SW사업 하도급 제한된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201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산업진흥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4년 12월 공공 SW사업 하도급 제한 및 2015년 6월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의무화와 관련해 두 차례 개정된 SW산업진흥법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비율제한 및 원칙적 재하도급 금지의 예외사항, 분리발주 SW사업에서 BMT 신청 등 공공 SW발주기관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미래부는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말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홈페이지(www.swit.or.kr)를 통해 공공 SW사업 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부 페이스북, SW중심사회 포탈(www.software.kr) 등을 통해 개정 법제도 시행 관련 웹툰도 공개한다.

미래부는 이번 설명회가 그동안 제기됐던 SW산업 진흥법 상 단순물품의 범위와 BMT 비용부담의 주체 등 업계의 의문사항을 충분히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래부는 내년 1월1일부터 BMT 시험기관 신청을 받아 국가기관등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1월초 시험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최우혁 미래부 과장은 "BMT 의무화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우수한 상용SW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돼 내년부터 기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1년의 유예기간 끝에 하도급 제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축소로 건강한 SW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