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 불구 청년수당 확정...지방교부세 삭감 전망...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삭감...만1~5세 보육료 부담 둘러 싸고 정부와 정면 충돌 벌어질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의 27.5조원 규모에 달하는 2016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반대하는 '청년 수당' 사업의 내년 시행이 확정된 반면, 정부가 배정을 요구한 누리 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등 대정부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7조5038억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보다 1조9854억원 늘어났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27조4531억원보다도 507억원 증가한 액수다. 또 법정 처리 시한인(16이)을 6일 넘겨 처리해 최근 6년새 2012년을 제외한 5년 연속 시한을 초과하는 기록을 세웠다.
시의회는 특히 시교육청 예산 중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25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미 시교육청이 예산안을 올리면서 아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만1~5세 보육을 맡은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예산 232억원과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 건립 관련 용역 예산 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1천721억원 등도 처리됐다.
박 시장은 "가용재원이 부족해 시 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지만 안전, 복지, 서울형 창조경제 등 역점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업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현장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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