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충남 연간 1500여억원 피해…지속가능 사업 발굴·시행 부각

[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한·중 FTA’가 지난 20일부로 공식 발효됐다. FTA는 양 국이 정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이중 농림어업 분야는 대체적으로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타결됐다는 평이 대체적이다.

하지만 FTA를 통해 물꼬를 튼 농림어업 분야의 자유무역은 향후 국내 관련 시장의 피해를 점차 키워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이유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피해 예상 규모 파악과 이에 대비한 정책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직면한 문제에 얽매이기보다 이를 타개, 지역별 지속가능한 사업과제를 발굴·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다.

충남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리포트(199호·강마야 책임연구원)를 발간, 지자체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한중 FTA에서 농림업의 초민감 품목은 581개(전체의 36.0%), 어업의 초민감 품목은 87개(13.8%)로 높지 않은 수준의 개방률을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쌀과 축산물 등 양허제외가 아닌 품목은 즉시 철폐 또는 점진적 개방이 불가피해 저율관세로 무장한 중국산 가공(냉동·냉장·건조 등) 제품 수입에 따른 피해 역시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발효된 한중 FTA로 충남지역에서만 연평균 총 1516억9000만원의 피해액이 예상된다”는 예견도 내놨다. 이중 직접 피해액은 38억7000여만원, 간접 피해액은 1478억2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분석이다.

다만 “FTA 체결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대(對) 중국 교역량의 증가로 인한 피해는 이미 축적돼 왔다”는 연구원은 “앞으로는 농어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최저생활안전망 구축 등 정책의 핵심역량 집중이 더욱 절실해 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내 농림어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중소규모 이하와 대규모 이상 농업어인들의 경쟁력을 각각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구분과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충남, 15개 시·군 간의 역할분담은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대응전략으로 ▲북부권-소비자와의 교류확대 ▲서해안권-농어업 및 중국과의 융·복합 ▲내륙금강권-지속적 지역성 확보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일례로 서해안권은 충남 농수산물 수출의 거점항으로 ‘보령신항’을 육성하고 보령시를 충남 수산식품 메카로, 서산 대산항을 농어촌 복합 6차산업화 추진 사업지로 선정하는 등 지역별 특화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연구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현재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 한·중 FTA에 따른 농림어업 대응방안 기본구상을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