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4일 '가계부채 대응방안' 발표…'깐깐해지는' 대출심사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내일(14일)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여신심사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수도권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방은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게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이 116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당장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시장금리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며 가계부채를 짓누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차를 두고 한국 기준금리까지 움직인다면 초저금리 기조 속에 1160조원을 넘어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미국이 2006년 12월16일 이후 9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2008년 금융위기로 그해 12월 이후 시작된 지난 7년간의 제로금리 시대가 막과 함께 통화정책의 긴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오는 15~16일(현지시간) 열린다. 이날을 기점으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그해 12월 이후 시작된 지난 7년간의 제로금리 시대의 끝을 공식 선언하고 긴축 재정 모드로 방향을 털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 시작된 금리인상은 거시경제의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는 특성 때문이다.

2004년 6월부터 시작된 미국 정책금리 인상은 2006년 6월까지 2년 동안 지속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내년 말까지 3~4차례의 인상 과정을 통해 1%포인트 정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세계경제 뿐 아니라 한국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은행ㆍ보험ㆍ증권사의 자본비율은 기준치의 2∼3배 수준이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지표도 2012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일각에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 부분 금융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대내외 불안요소가 함께 맞물린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 금융기관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정부 정책으로 어느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자금 유출, 자산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국 금융당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 태세에 들어간 것도 그래서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금리인상 직전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부실 사태가 예기치 못한 금융시장 충격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9일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금리 인상 후에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다.

한은도 전시태세를 갖췄다. 한은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미국의 금리인상 후 취약 신흥국의 금융ㆍ경제 불안으로 국가 위기가 발생해 우리까지 파급효과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를 대비해 한은은 1차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여유 있게 관리하기로 했다. 또 회사채 시장 불안이 우량 기업과 대출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정부와 협의해 안정화 노력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