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공유제 결의안 최초 제안,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이끌며 대안 마련 물꼬 터 "
지난달 30일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농어민의 피해 보전을 위하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키로 했다. 만약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결의안은 “연이은 대외개방은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식량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FTA 이행으로 혜택을 누리는 산업분야의 이득이 농어업 분야의 막대한 규모의 피해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더 이상 FTA 피해 대책 마련을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국감 마지막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촌 상생기금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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