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관련, 전체 지급 건수의 64% 차지
보상금액은 산업자원(15억6800만원) 분야가 가장 많았고 건설교통(7억5800만원), 보건복지(2억2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자원 분야에선 역대 최고액 보상금(11억600만원)이 올해 지급됐다.
부패 행위 유형별로 보면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유형이 53건(전체의 63.9%)으로 가장 많은 지급 건수를 기록했다. 지급액 측면에선 '인사계약·납품·공사 인허가 등 지위 권한을 이용한 금품수수 및 제3자 특혜 제공'과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유형이 각각 1, 2위에 위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는 데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3년간 낭비될 뻔했다가 부패 신고 덕에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총 438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제도가 최초 시행된 지난 200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지급된 누적 보상 건수와 금액은 266건, 82억3600만원이다. 이 기간 국고 환수액은 957억5900만원이다.
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는 ▲보상금 최고 지급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등 부패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쪽으로 10월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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