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표 오픈행정 '전담관제' 우려의 목소리 '솔~솔'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열린행정(오픈플랫폼)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담관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혜영(새정치민주연합ㆍ수원8) 의원은 "경기도가 전담관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려스럽다"며 "정책방향도 그렇고, 예산도 수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담관제가 도입되더라도 책임 실ㆍ국이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이슈선점과 성과 위주로 간다. 힘이 센 실ㆍ국에서 예산을 압도적으로 가져갈 것이고, 소리없이 조용히 일하는 부서의 전담관에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일을 못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도 "전담관제 도입 과정에서 파격적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자칫 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공직사회에 민간방식을 접목하는 것은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달 열린 행정을 뜻하는 '오픈 플랫폼'을 추진하겠다며 전담관제 도입을 발표했다.

전담관은 ▲신성장그룹 ▲문화교육융합그룹 ▲상생그룹 ▲북부발전그룹 등 4개 TF그룹과 빅데이터단, 4대 테마파크단, 경제민주화단, 통일미래도시단 등 19개 주요 사업단의 세부추진 사업을 맡아 진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35개 TF를 꾸리고 35명의 전담관을 공모하고 있다. 이들은 전 사업 과정을 책임지고 총괄하게 된다.

전담관은 파격적 대우도 주어진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팀장-도지사 결재라인이 구축된다. 특별승진(승급)과 최대 1억원의 성과시상금이 제공된다. 또 국내ㆍ외 단기 연수기회가 제공된다. 최하 등급을 받아도 인사가점 1점이 부여된다. 도는 전담관 지원을 위해 행정1부지사 직속의 지원단을 꾸린다.

도는 전담관의 경우 계급을 두지 않고 받기로 했다. 경직된 공무원 조직의 틀을 깨고, 그룹장과 단장, 팀장이 수평적 협력관계임을 상징하기 위한 조치다. 전담관이 관여하는 TF는 임무가 완수되면 수시로 해체된다. 새 프로젝트가 발생하면 다시 꾸려진다.

한편, 도는 12월초까지 주무관과 실무사무관을 대상으로 전담관 공모를 실시했다. 하지만 기대이하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로 전담관을 모집하고 있다. 사무관 중에서는 한명도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많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