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4조원 사기극'의 배경…"대포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은 대포폰을 애용했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중국 밀항 준비에서부터 사업장 처리 지시까지 모두 대포폰을 사용했다.

'애인 구해요 010 -****-****' '신용불량자도 통 큰 대출 010-****-****'처럼 길거리에 뿌려진 퇴폐업소나 대부업체 전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 역시 대포폰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대포폰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말한다. 사용하는 사람과 휴대폰 명의자가 달라 범죄에 사용되면 범인을 추적하기 힘들다.

개통 유형도 진화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망자나 노숙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요즘은 외국인의 신분을 도용, 개통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외국인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 직업소개소가 외국인 개인정보를 휴대폰 판매점에 돈을 받고 넘기면, 판매점은 그 외국인의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 범죄 조직 등에 되파는 방식이다.

외국인 여권 사본만 있으면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별정통신업체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되는 외국인 여권 사본만 있으면 대포폰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요금제도 내국인 명의로만 개통되는 후불보다는 선불을 선호한다. '내국인 후불폰'보다 '외국인 선불폰'을 써야 걸리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내 명의를 누군가가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했을 때 자신이 즉시 알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주는 '엠-세이퍼(M-Safer)' ▲가입자 신분증 진위를 가리는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휴대폰 번호 제한 제도'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포폰 개통을 100%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양기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은 "현재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개통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실태를 파악한 뒤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