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연초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요 재정사업의 사전절차를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 회계연도 개시전 부처·공공기관의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 예산안에 따라 잠정 수립된 사업계획, 집행계획, 예산배정계획은 국회 예산통과 후 신속하게 확정하고 주요 재정 사업별 지방비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확정 후 계속사업은 선급지급 등을 위한 차수계약 체결 준비, 신규사업은 조기 사업착수를 위한 총사업비 협의, 발주 등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차수계약은 장기 계속공사 계약에서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의 계약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사업추진 지침을 이 달 중에 내려보내고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위탁기관 선정을 다음달에 추진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에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종합시행계획 수립, 회계연도 개시전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 확정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또 올해 예산 가운데 쓰지 않은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각 부처가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별 추적관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물부족에 따른 저수율 부족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뭄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3분기에 조성된 경제 회복의 불씨가 4분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로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2016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집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