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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 총리 "최저임금 매년 3% 올려라…1000엔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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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총활약 사회' 실현 긴급대책안에 포함

아베 신조 총리 [사진 = 블룸버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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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600조엔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선순환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며 "최소 임금도 GDP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평균임금은 798엔으로, 올해에만 18엔(2.3%)이 증가했다. 내년 3% 인상이 실현되면 상승분은 24엔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목표인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긴급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을 본따 1억 총활약 사회 대책 역시 ▲2020년까지 GDP 600조엔 달성 ▲출산율 1.8명 실현 ▲간호이직 최소화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첫 목표인 GDP 600조엔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출산율 상승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정보기술(IT)을 접목시켜 보육사들의 사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불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전·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해 준다.
간호이직 최소화를 위해서는 4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2020년까지 확보하고, 간호휴직 급여 지급 수준을 현재의 40%에서 육아휴직 수준의 67%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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