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차관 "공유경제 정착 위해 법·제도 보완 필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 축사에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기존의 이해관계자와 이익 충돌이 발생하고 법·제도 측면에서도 미비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유경제란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닌 서로 빌려 쓰는 개념으로 인식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150억달러에서 오는 2025년 3350억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차관은 우버(Uber)의 우버엑스(Uber-X) 서비스를 이익 충돌 사례로 들었다. 이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자가용 자동차 또는 임차한 자동차로 유상운송하는 운전자와 승객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우버엑스 서비스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사회적 갈등 이슈로까지 부각된 바 있다.

주 차관은 "이처럼 공유경제는 빠른 성장만큼이나 전세계 곳곳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유경제가 성장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미래로 가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new and creative pathways to tomorrow)'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