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민자로 전환된 이유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총 사업비 6조7000억원 중 용지보상비 1조4000억원만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던 2009년 당시에는 이 사업을 재정투입ㆍ지원 방식 중 하나인 100% 한국도로공사 자체조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6년 만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재추진되면서 사업방식이 '재정'에서 '민간투자'로 바뀐 것이다.

일반 재정고속도로는 전체 공사비의 35%를 국가 재정으로 투입하고, 65%를 도로공사가 자체조달해 추진하지만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서울~용인고속도로와 같은 형태인 100% 도로공사 자체조달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신용경색이 민자사업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 간의 이견도 민자사업으로 바뀌게 된 이유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은 애초 민간에서 먼저 제안해왔던 건이고, 기재부의 입장도 시종일관 민자사업이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안산ㆍ시흥~광명~여의도~서울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인 '신안산선'은 2010년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할 당시 국가 재정으로 건설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8월 추진 방식을 민자사업으로 바꿔 발표했다.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2013년 착공해 2017년 개통하려는 계획도 2017년 착공, 2023년 개통으로 미뤄졌다. 같은 달 발표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처럼 국가 재정을 투입하려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민간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이를 보전해줘야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관련 규정이 바뀐 것도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데 부담을 덜어줬다.

정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에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인 손익공유형(BTO-a, BuildㆍTransferㆍOperate-adjusted)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익공유형 모델은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도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의 사업방식이다.

빠른 건설을 위해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먼저 착공하는 서울~안성(71km) 구간은 도로공사가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고,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해 내년 말로 잡은 착공시기를 지키고 2022년까지는 개통하겠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정부 안은 재정과 민자사업의 장점을 결합하고, 절충한 것"이라며 "경부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하니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우선 도로공사가 사업에 착수하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과거와 금융시장 여건이 달라져 차입금 이자율이 4%대로 낮아졌고,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민자사업 추진 환경이 조성됐다"며 "통행료도 과거에 건설된 민자고속도로보다 낮은 재정고속도로 대비 1.2배 이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