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디테일' 없는 합의…상임위서 논란 재연 불가피

쟁점사항 조율 없이 처리시한만 못박아
특위 구성 제외한 나머지 이견 여전해
상임위서 논란 반복…통과 여부 불투명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17일 합의했다. 그러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 없이 처리시한만 확정해 선거구획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누리과정 예산 등 이견이 큰 현안들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공을 넘겨받은 상임위원회에서 논란만 반복하다 또 다시 파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야 합의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18일 오전 첫 회의를 갖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논의한 대로 26일까지 비준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또 야당이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불법 어로·중국발 황사·피해대책 등에 대한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법도 간극이 커 26일 본회의까지 합의에 이를지 미지수다. 야당은 여전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또 20대 총선에 적용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오는 20일까지 마련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주기로 했으나,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대표가 만나서 풀기 못한 난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예산 편성 주체를 두고 해마다 논란을 반복하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문제 해결 방안도 오는 24일까지 마련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지방정부에서, 야당은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봉책을 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테러방지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의 생각은 판이하다. 여당은 국정원을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로 명문화하는 '대테러 기본법' '사이버 테러방지법' 등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만 비대해진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