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록, 차명주식·출자 지분 1조2000억 규모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재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1만1113건, 평가액은 1조8418억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주식ㆍ출자 지분이 4185건에 1조22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예ㆍ적금은 6122건에 4767억원, 부동산 등은 806건에 1361억원이다.
탈세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원래 소유자가 입증해도 개연성만 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다는 선례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차명주식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의미한다. 1991년 이전만 해도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발기인 구성 요건에 따라 창업자의 재산을 위탁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의신탁제도가 성행했지만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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