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9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 신소하씨의 딸 서 모씨가 자신의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에 원고의 증거를 모두 합쳐봐도, 신격호 회장이 피고에게 준 돈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돼야 하는 부의금·보관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격호 회장이 준 돈은 전후 사정에 비춰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며 "액수에 비춰봐도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