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법, 한국사회 업그레이드할 것"

러시아서 열린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2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6차 UN(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반부패협약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아시아·태평양국가 대표 기조발언을 통해 지난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 목표에 '반부패'가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부패의 범죄화, 법집행 및 국제협력 분야의 실현에 있어 당사국들이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각국의 반부패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5년 12월14일 발효돼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유엔반부패협약은 세계 최대의 반부패 국제규범이다. 각국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협약 당사국은 총 177개국에 이른다. 한국은 2008년 4월26일 유엔반부패협약을 발효했다.

이 위원장은 아·태국가 대표 기조발언에 이은 각국 정부대표 연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추진 등 한국 정부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관련, 이 위원장은 "연고주의와 온정주의에 기반해 그동안 고질적인 부패유발 요인으로 자리 잡았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한국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