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 자녀 정책' 폐지…그 배경과 효과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경제 성장을 위해 35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전면 폐지했다. 그럼에도 기대만큼의 인구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경제가 어렵던 시절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제는 노동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연결돼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을 갉아 먹을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노령화를 걱정해야하는 처지다. 노동 가능 인구(16~59세)는 2011년을 정점으로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노동 인구는 9억1583만명으로 전년보다 371만명이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억1242만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했다. 전년 14.9%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30년 이후에 매년 835만명의 노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3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1.3명)에 근접한 수치다. 반면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을 내세워 중국의 '세계의 공장'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은 '2015년 세계 인구 전망'에서 현재 인도 인구가 중국에 근소한 차이로 뒤져 있지만 높은 출산율 덕에 2022년 인구수 14억명을 훌쩍 넘어서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제성장 둔화 위기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한 자녀 정책 폐지 압박을 강하게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고육책이라고 평가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심각한 고민이 담겨있는 정책변화지만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뚜렷한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앞서 시행된 일련의 정책들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대변한다.

한 자녀 정책 전면 폐지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13년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외동이면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국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2000만명의 아기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출산은 1690만명에 그쳤다. 또 지난 5월까지 두 자녀를 둘 수 있는 1100만쌍의 부부 중 둘째를 낳은 부부는 예상을 크게 밑돈 145만쌍에 그쳤다.

젊은 부부들이 둘째 낳기를 꺼리고 있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크다. 양육비가 크게 늘었난 만큼 '한 자녀'에 익숙해진 젊은 부부들이 둘째를 낳기에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다. 오히려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자녀를 더 가지려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이미 시골에는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 많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어바인 캠퍼스의 인구통계학자 왕펑 교수는 "한 자녀 정책 폐지가 너무 늦게 결정됐다"면서 "중국 사회는 향후 수 십 년 동안 지속될 인구 감소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한 자녀 정책의 전면 폐지 결정은 지난 26∼29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나왔다. 시행 시기는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구의 균형발전 촉진, 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 유지, 인구 발전전략 개선을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의 출산을 허용키로 했다"며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