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사 잡음에 결국 기금운용 업무 '먹구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민연금공단 인사 파문은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는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어정쩡하게 봉합하는 분위기다. 그 사이 '국민의 돈' 500조원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업무는 사실상 중단됐다.

복지부는 23일 조선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15년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를 하루 전날인 22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위원에게 통보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무기한 연기됐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직전에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실무평가위원회부터 줄줄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인사 월권 논란에 휩싸인 최 이사장이 복지부의 사퇴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이 없다"며 버티기에 나서자 복지부가 기금운용과 관련한 모든 일정을 돌연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용자·근로자·지역 가입자 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 국민연금 이사장이 위원, 기금운용본부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최 이사장에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연금 인사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최 이사장이) 충분히 협의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본인이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 사이 갈등으로 조직에 문제를 초래했으니 둘 다 물러나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인가"라는 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제 생각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여전히 사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식물 이사장'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복지부는 해임이나 파면 제청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홍 본부장은 연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임 본부장을 뽑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당장 오는 29일 세계적인 투자은행(IB) 등 국내외 거물급 투자자들을 초청해 열릴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국제콘퍼런스'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단이 하루 빨리 정상화 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