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아동 자립교육 사업에 첫 적용…성과 달성시 최대 30% 인센티브
서울시는 팬임팩트코리아와 시내 62곳의 '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립 교육과 관련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총괄운영기관은 경계선지능 및 경계선지적장애 아동 대상 교육사업에 투자할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하게 된다. 또 시는 평가를 수행할 제3의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첫 SIB 사업의 대상이 된 경계선지능장애 아동은 지능이 IQ 71~84에 해당하며, 일명 '느린 학습자'라 불린다. 이들은 특별한 교육없이 방치될 경우 지적장애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전문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아왔다.
투자자들은 사업이 최대 성과목표(42% 이상)를 달성했을 경우 원금과 최대 3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뒀을 경우에는 성공률에 비례한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다만 성과목표 최저기준(10% 이하)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SIB를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주제로 SIB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내외에 확산가능한 모범적인 행정 프로세스를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