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 사업재편 지원제도 벤치마킹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활용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본 경제 역동성 회복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했다. 산업활력법은 신사업진출과 중복사업부문 통합 등을 모색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경련 조사결과, 기업들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이용했다.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 제정 당시에도 '대기업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일본의 중소·중견기업들도 대기업 못지 않게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684개 기업 중 종업원 300인 미만인 기업은 230개(33.6%) 곳에 달했다.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은 세제 특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 이용별 분류를 보면 620개사(90.6%)는 세제지원, 159개사(23.2%)는 회사법상 절차 간소화, 110개사(16.1%)가 금융지원 특례를 이용했다.

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재편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승인기업 488개사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의 생산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유형자산회전율이 88.4% 상승했고 자기자본 이익률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은 각각 37%, 7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일철주금은 스미모토금속과의 합병 이후 세계 6위 생산량에서 2위로 올라섰고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 역시 9%포인트 향상시켰다. 일본은 향후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도 사업재편을 통한 대형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이는 1990년대 일본 버블경제 붕괴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며 "일본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되었던 산활법, 산경법 등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한국 주력산업 위기 탈출의 주춧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