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새누리 다음카카오 인터넷 은행 진출 '저격'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최근 포털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카카오 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서울고검등 지방검찰을 상대로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카카오 지분의 40.8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회장도 사장도 아닌 의장"이라며 "이 분에 대한 범죄 의혹들이 몇년 전 언론에도 보도됐고 이번 달에도 해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검사장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것은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의장을)신화를 창조한 것처럼 높게 평가해온 게 사실"이라며 "(카카오도)소유관계가 투명하지 않고 불공정 사례도 많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기업들이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출하려고 한다"며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김 의장이)금융에 진출할 만한 장이 되는 지 아닌 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산업 자본의 은행 진출 제한을 하고 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이유는 자본 형성이 불투명한 기업이 금융으로 가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진입 제한이 지금도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느슨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신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검찰에서 카카오 쪽으로 흘러나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어제 열한 시 반 대검 국회 담당에게 (카카오 관련)메일을 보냈는데 오늘 9시 그쪽 회사 이사로부터 '해당 질문을 안하면 안되냐 해명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검찰에서 정보가 빠져 나가지 않았다면 조사를 받는 회사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 등 카카오 경영진 일부는 2013년 미국의 요청을 받고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카카오 측은 소환조사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경영진이 도박을 했다는 식의 다양한 루머들이 돌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