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볼 측정법 폐지'하고도, 자재사용 5년 유효는 '모순'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전국시민단체연합과 주거환경연합은 25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27일 '임팩트볼 측정법'을 폐지하고 '뱅머신 측정법'으로 층간소음 완충재 측정법을 일원화한다고 발표한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7일 임팩트볼 측정방식을 폐지하면서도 이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팩트볼 측정방식이 엉터리 측정법이라고 고백해놓고도 잘못된 측정방식으로 인정받은 자재들을 5년간이나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면서 "이날부터 국토부의 국민적 사기극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보고와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불량제품을 인정하고도 회수하지 않고 미래에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중대한 과오"라며 "우리 건설시장은 연 50만 가구 이상을 건축하는데 남은 유효기간 동안 200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불량자재를 사용하도록 국토부가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 살인미수, 방화, 폭력 등 전쟁터에서나 어울릴 단어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건강한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이제 국토부 장관의 지혜와 결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임팩트볼 측정법 폐지에 따른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뱅머신 측정법으로 받은 측정값으로 인정서를 수정 발급하면 시장의 혼란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팩트볼 측정법 3급 자재는 뱅머신 측정법 4급으로 정상 보정될 뿐이어서 완충재 공급시장에 문제가 없고,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았고 측정방식도 단일화했지만 각각의 측정법으로 받은 측정값을 인정해주는 것은 안된다"면서 "측정법 간의 오차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건설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상황이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