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KFX기술이전거부에 추가비용 부담 우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인도네시아가 550억원을 들여 국제 공동탐색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C-103 쌍발엔진 형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4개를 제공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개발을 할 경우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미측이 거부한 기술 4개는 우리 정부가 차기전투기(F-X)로 선정된 미국의 F-35A를 도입할 때 정식 계약 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미국이 대외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기술인지 알면서도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측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방사청은 현재 AESA 레이더와 IRST는 유럽 등 제3국에 의한 기술협력 생산을 추진하고, EOTGP와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KFX사업은 2020년 이후 공군의 노후 전투기(F-4ㆍF-5)를 대체하기 위해 F-16과 F-35 전투기의 중간인 미디엄급을 2030년대까지 확보하는 사업이다. 개발비만 6조원이 들어가며 양산비 8조원, 운영유지비 9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군 전력사업이다. KFX 개발비 8조5000억원 가운데 정부가 6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국내외 업체가 각각 20%를 부담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술이전을 받지 못하면 KF-X의 개발비용이 늘어나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분참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사청은 주요 무장선정과 무장조합 등 기술협상과 국산화율 등 조건협상,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비용 분담합의 체결 등 국제공동개발협상을 진행중이다. 9월 현재 각각 98%, 94%, 87%를 진행했다.

방사청은 국제공동개발협상에서 인도네시아의 20% 지분참여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기술이전 협상을 놓고 저울질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지분참여를 포기할 경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정부의 부담을 커질 수 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미측이 무기를 팔고 기술이전에는 인색한 점도 있으며 미국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KFX개발에 정부와 기업이 부담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