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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최경환 "정치적으로 재정운용? 전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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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최경환 "정치적으로 재정운용? 전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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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 선거 때마다 재정확장정책을 발표해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증가율이 역대 가장 낮은 3%대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것(정치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는 주장)은 정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누가 부총리가 되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기간에는 그런 류의 정책 펼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국가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라도 경제위기를 한 번 겪으면 국가부채가 증가하게 돼 있다"면서 "IMF 극복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 합쳐보면 (국가채무비율이) 17.7%포인트 상승했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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