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1만9080건의 감사원 처분요구 중 집행이 완료된 것은 1만66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정처분의 경우 2562건 중 2094건만 처분이 완료되었고, 개선처분은 22건 중 17건, 권고처분은 62건 중 51건, 통보처분은 6944건 중 5076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감사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처분을 요구한 484명 중 피감기관이 감봉·견책·경고 등 징계미만인 경징계 미만으로 감경한 사례는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처분이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