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인터넷 전문은행, 시장 논리에 맡겨야”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요건만 충족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모두 인가하고, 결과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단계부터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모두를 인가해야한다”며 “결과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순리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1~2개 은행을 인가해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인가요건을 갖췄다면, 금융위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특정 사업자는 시장 선점의 기회를 받게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후발주자들의 시장이 어려워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이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시범적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 실패한다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한 채 사라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계획은 실패를 자초하는 방안”이라며 “금융위가 현행 은행들의 이해를 대변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원치 않고, 무산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