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배세수 작년 대비 5조8000억원 증가…정부예상보다 3조원 많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담뱃값 인상에 따라 작년보다 올해 4조400억여원, 내년에는 5조8000억여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뱃세는 올해 11조1717억원, 내년에는 12조6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의 담뱃세 6조7425억원에 비해 올해는 4조4292억원, 내년에는 5조8659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담뱃세 인상으로 2조8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3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6~8월 3개월 간 평균판매량(3억1700만갑)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가격요인 변수만 고려해 담뱃값이 오른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봤지만, 최근 3개월간 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올해는 23%, 내년에는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정치의 차이는 정부가 가격요인 하나의 변수만 고려한 가격탄력성(0.425)을 적용해 올해 이후 담배소비가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주장했다.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정상재로 간주해 높은 가격탄력성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해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을 0.38로 적용, 5조456억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관련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납세자연맹은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증가, 올해 2배 가까이 늘어 3조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흡연자와 무관한 건강보험재정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일반관리비, 연구개발(R&D)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