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정감사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CD금리 담합 조사결과를 마무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시중은행 금리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제시된 시점에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CD금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간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관련 법리검토를 거쳐 은행들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론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2013년 9월과 12일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도 추가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지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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