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사범 89명 시효 끝…'처벌 못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운데 공소시효가 끝나 죄를 물을 수 없는 이가 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5년간 실형자의 해외도피 현황 및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해외도피 실형미집행자는 총 355명이었다. 국외도피 중인 실형미집행자의 출국국가는 중국 97명, 필리핀 58명, 미국 40명, 태국 28명 순이었다.

지난 5년간 해외도피사범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증가했다. 해외도피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검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은 "재판으로 혐의가 입증된 자들의 해외도피는 법무부의 부실한 출입국관리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