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K씨는 '산수유 특화마을'로 지정된 A마을 운영위원회의 사무장이다. 주말농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가족단위 체험 등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다. K씨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체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일부 판매시설도 설치하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말았다. 그린벨트 내에는 체험, 판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규를 고쳐 지역특산물의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업이 고부가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규제는 의외로 많았다. 농식품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농업의 6차산업화'와 관련된 규제를 별도로 발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농산물 재배에 국한됐던 농업이 가공, 판매는 물론 서비스업까지 포괄하는 산업으로 넓어지면서 낡은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내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체험관이나 숙박시설,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에게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취지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에 따라 2000㎡ 이하의 체험관이나 숙박시설을 그랜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촌관광휴양단지도 면적·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농촌관련 휴양단지의 최소면적 기준은 3㏊로 어촌분야(1.5㏊)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했다. 농어촌휴양단지에서 전시와 학습을 같은 공간에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전시관과 학습관을 별개로 설치토록 한 규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말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시설기준은 1.5㏊로 완화됐고, 농어업전시관에서 전시와 학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쳐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를 포함시켰다. 지난해까지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는 관광·휴양사업이 포함됐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이들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이 같은 규제개선으로 '알프스마을'을 운영하는 충남 청양 천장리영농조합법인은 얼음축제, 조롱박축제 등을 통해 1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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